평창군 인사발령 유감(有感)

- 군민화합과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전형민 승인 2022.08.03 12:12 | 최종 수정 2022.08.03 12:27 의견 0

지난 1일(월) 심재국 군수 취임 이래 세 번째 인사발령이 있었다. 이번 인사에 세 명의 5급(과장) 인사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심군수 취임 이래 거의 한 달가량 보직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발령으로 모두 보직을 받게 되어 대기발령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군수 교체기에 전임 군수 및 신임 군수와 멀고 가까움에 따른 보직변경은 늘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세 명의 과장급은 심재국 군수 취임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비슷한 사례와 구별된다.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과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주지 않았고, 사무공간도 군청사 지하실 별도공간에 해당 인사들만이 대기토록 하여 사실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취임식 날 발표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처로 평창군의 일부 인사들은 “당선 이후 군민의 단합을 외치며 내건 심재국 군수의 ‘하나 된 평창’ 구호는 의미를 잃었다.”라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체적인 사유와 예상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취지에 부합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에 대해 이러한 구체적 통고도 없이 1개월가량을 사실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평창군 공무원 전체에게는 본인들도 잘못하면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어 자칫 공무원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라 하겠다.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방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상벌적 성격의 인사 조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