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이장 선출 방법이나 마을 기금 등 공동재산 관리 등과 같이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과 시설물 등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자치 규범을 말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마을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기,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 등으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이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을 주민 간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마을규약이 제정·운영 중인 마을이더라도 규약을 만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제·개정 없이 유지해 오고 있어 변화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표준안 보급을 통해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반복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마을 자치규약 제정에 기초자료가 될 표준안을 각 읍․면에 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포될 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한 마을별 수용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나 마을주민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배 행정과장은 “이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8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중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마을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자치규약을 제정하면 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치규약 도입 여부를 2023년 읍․면 행정실적평가에 반영하여 마을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며, 향후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이 주민화합 증진은 물론 마을 자치 실현의 마중물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창군민신문 전형민 minjeon1@gmail.com 전형민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