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결정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치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후보님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3월 17일 새벽에 우리 지역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20대 선거에서도 선거일 40일 전에 제 지역구인 홍천·횡성을 분리해서 홍천·인제·철원·화천·양구선거구와 횡성·태백·영월·정선·평창 선거구로 나뉘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시 10%대 초반의 지지율이었고 결국 40% 가까이 표를 얻었지만 차점으로 낙선했습니다. 그후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대통령선거에서는 5개 군 전체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번 21대 선거에서는 홍천만 떼어내서 평창·횡성·영월과 묶어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감자, 옥수수 농사 다 지어 놓고 수확하려고 했더니 한밤에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고 간 느낌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새벽 1시 30분에 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되었고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에 이 지역에 모씨를 전략공천 했습니다. 저에게 출마 여부도 묻지 않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확인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구요.
공천된 분은 당원 한 명 가입시켜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합니다. 저와 경선을 하면 100% 질 것 같으니까 척박한 강원도에서 40년 간 당을 지켜온 저한테 경선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당 지도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반칙을 저지른 겁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공천을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해서 한 무소속 출마가 아닙니다.
◆ 우리 선거구(홍천, 횡성, 영월, 평창)는 농촌지역입니다. 정부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님은 농촌지역인 우리 선거구에 어떠한 정책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선거 슬로건이 ‘부활농업 재생농촌’입니다. 저는 화전민의 아들이고 농사꾼의 자식입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을 8년 하면서 농·수·해양위에 서 6년을 일했고 상임위 간사를 5년이나 했습니다. 저는 농업정책 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량 자급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17%인데 60% 이상이 되어야 선진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인구가 줄다보니 현재 2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게다가 그 중에 절반은 고령자이다 보니 정부와 국회 모두 농민을 우습게 알고 농촌 문제가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1세기 화두는 식품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식품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을 부활시키고 젊은 층을 유입하여 농촌을 재생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농산물의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우리 식품의 안전도와 위상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규모의 식품가공산업을 일으켜 15억 중국시장에 진출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 시군마다 최대 현안중 하나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입니다. 농촌지역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후보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젊은 층을 유입시켜야 아이도 낳고 지역에 활력이 돌며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젊은 층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식품가공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집 짓고 농사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규제완화가 핵심입니다. 양평은 30° 경사지에도 3,000평을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데 홍천은 규제합니다. 10년 전에 양평 인구는 4.5만 명, 홍천은 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양평 14.6만 명, 홍천은 6.9만 명입니다. 양평처럼 규제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치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관료들이 권한 이기주의 등으로 규제를 잘 안 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어 공무원 월급도 충당 못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자생력도 키워야 합니다. 지역의 소득을 늘려서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표를 의식해서 과다하게 지출하는 SOC 예산도 없애고 자치단체 규모에 맞게 행정조직 등도 조정해서 인건비 규모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없애고 예산을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강원도 내에도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거구의 면적이 서울 면적의 9배인데 서울의 국회의원은 49명, 우리지역은 1명입니다. 그 차이가 반영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이 집중됩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원의 선거구부터 인구와 면적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쏠림 현상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독일·캐나다는 농촌지역의 인구수 쿼터를 정해 놓고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촌지역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우리 선거구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 등 4차 산업은 강원도, 우리 선거구가 적격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낙후된 지방 중심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수도권의 집중된 산업과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환경도 좋고 청정지역이며 교통망도 좋은 우리 선거구의 장점을 발전시켜 4차 산업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군사보호구역, 절대농지 등으로 과다하게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해서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식품가공산업 등 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평창지역에 대한 정책공약은 무엇인지요.
우리 선거구는 모두 농촌지역, 산림지역입니다. 평창의 세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창지역도 ‘부활농업 재생농촌’이 제 첫 번째 목표이고 공약입니다. 평창에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평창은 올림픽을 치루면서 도로망 등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올림픽 유산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소치처럼 올림픽 역사와 유산을 상품화하여 소득 사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SOC 사업 보다는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시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식견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빠른 시기에 지역의 고민과 발전방향을 준비하겠습니다. 길은 모르지만 운전은 잘 합니다.
◆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여 후보님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는 29세에 처음 출마를 했었고 36세에 국회의원이 되어 재선까지 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과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양당의 후보는 경찰과 검찰 출신입니다. 우리 선거구가 우범지역입니까? 우리 지역은 치안전문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고 제가 적임입니다.
둘째, 저는 농업정책 전문가입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뿐 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40년 정치를 하면서 농업문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셋째,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손톱으로 파서 콩을 심는 일이라고 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홍천과 횡성을 대변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홍천과 횡성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홍천과 횡성의 주민들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평창과 영월은 잘 모르지만 저의 꿈, 공약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분들이 빨리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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