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의회속기록】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05분
○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1일,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7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상반기 현지확인 이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에 진척이 있는 사업장도 있으나 많은 사업장이 설계 또는 인허가 과정에 있어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문화관광 플랫폼,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클래식계촌마을 조형물, 올림픽특구 경관정비 수목식재등 여러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하자부분은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하자보수는 물론, 부정당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최종 피해자는 평창군임을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바닥공사의 방수부실로 인한 백화현상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문제사업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시설물 인수를 보류하여 주시고, 의회가 거론한 방림면 농촌중심지 파머스삼촌센터 주변과의 고저차이 시공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준공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가에 있어서도 과다설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특구 경관개선사업 등 올림픽관련 각종시설이 발주부서 폐지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1억 5천만원이 투자된 클래식 계촌마을 조형물은 예산투자 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각종 조형물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관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계약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단가 상승문제 등은 없는지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이 추진하는 전체사업에 대해 의회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각종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여 사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최근 민선7기에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우리군 조직구조로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은 없는지 아울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부분입니다.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 등은 예산안 승인과정에서 설명한 사업계획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 국도비 확보와 상지재단 부지매입 등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의회에 설명하고 출발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져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했고, 의정활동을 통해 이러한 행위제한을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회 의견을 간과한 채 추진하다 보니 당초계획에 50%도 실행하지 못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군관리계획 변경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시설로 추진하다 보건복지부 불허로 시간만 낭비하고 당초부지로 변경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당초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변경보다는 인허가 문제, 관련기관 협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에 걸러져야 할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즉흥적인 추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평창초콜릿 공장 유치당시, 의회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을 수 없이 주문하였고, 집단화된 군유지 보다는 기 조성된 주진·방림 농공단지를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집행부는 오로지 투자자 관점에서 기존 부지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인근에 접한 주진농공단지의 경쟁력 약화와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필요성에는 적극동의하지만 주진·방림 농공단지 현 운영 실태와 인근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실적, 분양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역세권 기업유치 차원에서 매입한 폐교부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집단취락지구 부지를 매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농공단지를 포함하여 평창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에 맞는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보통사람의 일반적인 생각도 귀 기울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 착공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설계와 인허가, 계약심사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실질적인 착공과 마감이 동절기와 겹치게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마무리가 안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피하여 과감히 이월하여 주시고 설계 등은 연초 동절기 조기착공을 통해 부실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평창초콜릿 공장 소유권 이전에 변상금 부과와 군유지 처리문제,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에 대하여는 남부권 관광개발 차원의 잠재적 가치를 판단하여 개발하라는 문제를,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글램핑장 목적에 맞는 시설물 배치를, 계촌 클래식정보센터 건립에 있어 올림픽 당시 사용하던 콘테이너 사용이 적정한지 문제를,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2억6천만원의 미납 임대료 상환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8개 읍·면이 산재되어있어 광역보다는 읍·면 단위별로 시설물이 설치되다보니 많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혜자 환경이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다양성과 개별성이 부각되고 중복성이 간과된 채 질적인 향상보다는 수적이고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적정한 선택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금번 47개 사업장 현지 확인은 집행부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고 대부분 집행부도 동감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요구에 대한 인색함이 군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점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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