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월정사요양원 사태, 평창군이 해결해야 한다!!
오대산 월정사는 12년째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에서 운영할 뿐 아니라 공기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입소대기자가 끊이지 않는 인기 요양원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에게 행해진 요양원측의 갑질과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기본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점심밥을 먹는다고 말하지 않고 ‘마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후다닥 먹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10분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원장이 수시로 들여다보며 종사자들의 업무감시와 지시의 용도로 사용해왔다. “10분 이상 소파에 앉아 있지 마세요.”, “거기서 옷 갈아입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등 직원들이 관리자로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일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수치심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업무차별을 통해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체계는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하는 교대근무제였다.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노동자들에게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경로잔치, 벚꽃 나들이, 김치 담그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강요하였다. 임금착취는 고사하고 과로사를 부르는 심각한 노동착취이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을 찾아왔다. 노조를 통해 내부의 불법적 행태가 외부로 알려지자 요양원측은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파업사태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 모두가 지난 6월부터 8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 월정사를 상대로 투쟁하게 된 이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월정사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는 하나이다. 존중받고 일하는 것,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대우 받는 그것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2년 째.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번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특별법’을 직접 재정하여 국회제출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
월정사요양원의 파업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창군도 고용노동부 영월지청도, 건강보험공단도, 평창경찰서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는 사이 힘없고 빽없는 요양보호사는 갈 곳 없이 가슴에 멍만 커진 채 하루하루를 악으로 버티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2020년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평창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 하기에 극한점까지 치닫고 있는 월정사요양원 사태는 평창군에서 궁극적인 해결대책을 내놔야 한다. 결국 질 좋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의 손끝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임경신(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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