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월 4일 월요일 16시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개최하는 ‘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식’과 ‘현판교체식(강원지방경찰청 → 강원경찰청)’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현판식은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탈피하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례 제정‧사무국 운영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규현 강원청장은 “강원도와 상호 협력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하였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ㆍ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국가 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문재인장부의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과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홍익표 의원안)에서 지난 7월 일원화 모델(김영배 의원안)로 선회해 최종 통과됐다.
핵심은 하나의 경찰조직 아래에 경찰사무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구분한 것으로 이 때문에 ‘절반의 성공’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 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수사로 구분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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